법령 저작권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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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저작권법 제4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병용 1 전문영 1 이응세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4. 28. 선고 2013다56167 판결
  [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][공2016상,672]
  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
   저작권법

2015년

1977년

3. 대법원 1977. 12. 13. 선고 77누76 판결
  [저작권등록무효확인][집25(3)행,128;공1978.2.15.(578),10534]
   저작권등록무효확인
   저작권법